한 해에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뉴스에 보도되는 등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은 채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론 함께 있던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동승자가 있다고 해서 운전자가 가중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벌받을 사항은
음주 운전 동승자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방조죄의 처벌 근거로 형법상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에는 타인의 범죄 등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범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 등을 저지른 자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단순히 음주운전을 멈추지 않고 단지 방조를 한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자는 무기나 3년 이상 징역형, 사람이 다쳤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었다는 이유 외에도 성립할 수 있고,이러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성립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당시 음주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취기 등이 있었으며, 제3자 입장에서도 명백히 음주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방조죄는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차를 빌려주는 행위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는 대표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 권유 등을 한 사람, 음주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사람, 대리운전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음주를 권유하거나 판매 등을 한 사람이 해당합니다.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동승하고도 입증 즉시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 동승자가 되고 무조건 방조죄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이 이미 사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만일 알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시켰는지 검토하고 책임을 물게 됩니다. 만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차에 탄 경우라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이는 사안에 따라 비교적 가볍게 처분받을 수 있는 경우이며 다만 그 경위는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방조죄 혐의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본인의 상황에 진술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하면 형량에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음주운전 전과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전과에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조죄도 음주운전 전과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2년여의 기간이 부여되므로 방조죄 성립이 되면 이후 음주운전에 연루되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행정심판 등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는 갈수록 심사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 변호인 등과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누르면 전화 연결이 됩니다.픽업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마준온라인상담보험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보험·교통사고 전문특화 로펌 / 보험회사 경력32년 사무국장·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사건전담팀 / 3800건 수행 / 변호사추천 상담마정acci.kr맞이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마중전문상담센터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마중전문상담센터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마중전문상담센터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마중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8,410~412호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